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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시험 등

의료법
law_id:001788
article_no:9
위계:의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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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조(국가시험 등)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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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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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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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law_id001788
대통령령
└─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law_id00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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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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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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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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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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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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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97953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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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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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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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0218
고시
↳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law_id2100000202890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7556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3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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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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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law_id210000023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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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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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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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law_id009955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1334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043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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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law_id007859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law_id00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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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law_id00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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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law_id00786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law_id00613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law_id00787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25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1332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law_id00839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0947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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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 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장학금을 받아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 incoming제8조
인용
의료법
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 incoming제5조
인용
의료법
제6조 조산사 면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incoming제65조
인용
의료법
제85조 수수료
"②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
← incoming제85조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助産師) 국가시험(이하 "국가"
← incoming제3조
준용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법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련 관련 기록의 작성ㆍ비치 등
"1.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에 관한 수련 기록 2.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
← incoming제12조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련 규칙 및 기록의 비치
"1. 수련 실시 및 한방전공의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 2. 제9조에 따른 수련과정의 수련기록 3.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 incoming제12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면허증 발급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등(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면 합격자 발표"
← incoming제4조
인용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2조 조건부 면허의 의사 국가시험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조건부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 incoming제2조
cites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적용의 배제
"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ㆍ보관
"1. 수련실시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 2. 제9조에 따른 수련과정에 따르는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3. 치과의사전공의"
← incoming제12조
인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보호출산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1. 퇴학 등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우 2.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
← incoming제6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디지털의료기기 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의 작성 등
"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첨부서류 등을 근거로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 항목은 제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첨부서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대표 모델 또는 대표 제품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와 동일하여야 하며, 액세서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액세서리의"
← incoming제26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디지털융합의약품 품목허가의 신청 및 처리
"따른 품목허가 신청서 작성과 첨부하는 서류 중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제9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 incoming제29조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의3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규칙 제9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
← incoming제6조의3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서 접수 등
"또는 규칙 제9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 incoming제3조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3조 의료행위의 신청
"관련하여 의료기관 대표가 승인한 내부규정, 연수지도전문의 및 연수협력전문의의 경력 증명 등 연수의료기관이 제9조 규정에 의한 의료연수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4. 연수의"
← incoming제3조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13조 승인의 취소 등
". 연수참가자가 승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연수참가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내부지침에 규정된 의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 incoming제13조
준용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12조 준용 규정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0조 교육신청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신청 절차 등에 따라 별지 제5호"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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