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5863
판례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 2018.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5863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0조 · 도로의 종류와 등급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3조 · 도로관리청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4조 · 부대공사의 시행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5조 ·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8조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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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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