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35451
판례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05.21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3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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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 자가측정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66조관련 근거 법령악취방지법 제10조 · 개선명령관련 근거 법령악취방지법 제11조 · 조업정지명령관련 근거 법령악취방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악취방지법 제7조 · 배출허용기준관련 근거 법령악취방지법 제8조 ·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악취방지법 제9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0조 · 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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