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2022686
판례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2022686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34조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5조 · 농지전용신고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8조 · 실시계획의 고시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9조 ·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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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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