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3.28,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③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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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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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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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해 국가 소유가 된 기반시설 비용은 관련 인허가 절차가 타 법률로 진행돼도 부담금에서 공제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상속된 경우 상속 부동산을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될 공동주택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종전 토지 소유권이 소멸하지 않고 이전고시 시 새 공동주택 소유권으로 전환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 토지가 포함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촉진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라. 질의 라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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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촉진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라. 질의 라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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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촉진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라. 질의 라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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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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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2호 등)
이 사안의 경우 “종전” 용적률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른 용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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