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2036879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8.06.01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036879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신의성실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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