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1283
판례
유체동산인도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8.01.17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1283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0조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3조 · 전자의무기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4조 · 요양방법 지도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조 ·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조 · 조산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조 ·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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