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760
판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부산지방법원 · 2019.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760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9조 ·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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