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1649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8.02.21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1649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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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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