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18 · 권역 12

← §16의3 §18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91자.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9
자본시장법 §182
자본시장법 §249의18
… 외 92건

95건
16회+

피인용 — 이 §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8건

항·호 단위 매핑 23건

조 단위 95건

§17 ① 제1항 exact (hang) — 2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소득세법	§4 소득의 구분	1	0.5	인용	5
소득세법	§17 배당소득	2	0.5	위임>인용	5
소득세법	§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2	0.5	위임>인용	5
사회보장기본법	§4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2	0.25	인용>인용	5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2의2 연로회원지원금	2	0.25	인용>인용	5
소득세법	§11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2	0.25	인용>인용	5
소득세법	§155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2	0.25	인용>인용	5
소득세법	§19 사업소득	2	0.25	인용>인용	5
소득세법	§21 기타소득	2	0.25	인용>인용	5
지방세법	§85 정의	2	0.25	인용>인용	5
지방세법	§87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2	0.25	인용>인용	5
고용보험법	§110 자료 제공의 요청	2	0.25	인용>인용	5
국민연금법	§100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2	0.25	위임>인용	5
국민연금법	§100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2	0.25	위임>인용	5
근로기준법	§102의2 자료 제공의 요청	2	0.25	위임>인용	5
근로기준법	§43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2	0.25	인용>인용	5
국민건강보험법	§72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2	0.25	인용>인용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2의2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	0.25	위임>인용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1 고용보험료의 지원	2	0.25	위임>인용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8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2	0.25	cites>인용	5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 정의	2	0.25	인용>인용	5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 정의	2	0.25	인용>인용	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 정의	2	0.25	인용>인용	5

§1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6 금융투자업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87 의결권 등	2	0.5	위임>인용
전자증권법	§13 임원 등	2	0.5	위임>인용
금융거래지표법	§9 중요지표의 사용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1	0.3	cites
자본시장법	§445 벌칙	1	0.3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2	0.25	위임>인용
증권거래세법	§2 과세대상	2	0.25	위임>인용
감사원법	§7 임용자격	2	0.25	인용>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9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14의2 사채의 발행 등	2	0.25	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8의2 금지 행위	2	0.25	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	0.25	인용>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2	0.25	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	§29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2	0.25	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2	0.25	위임>인용
은행법	§33 금융채의 발행	2	0.25	인용>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0.25	위임>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	2	0.25	위임>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2	0.25	인용>인용
법인세법	§5 신탁소득	2	0.25	위임>인용
법인세법	§51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0.25	인용>인용
법인세법	§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2	0.25	인용>인용
… 외 65건

발신 인용 — §1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7 PageRank 2e-05 · in_degree 16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