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71192
판례
퇴거청구
인천지방법원 · 2022.05.10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71192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3조 ·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6조 ·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3조 · 등기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4조 · 비용 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5조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8조 ·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관련 근거 법령행정대집행법 제2조 ·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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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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