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4371
판례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
인천지방법원 · 2021.07.22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4371
연결
관련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 이용자 보호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 ·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 가맹점의 모집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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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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