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 20호 나목 정의
"다만,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8조 결제대행계약의 해지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2.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결제대행 :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가맹점의 모집 등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3조 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가맹점이 법 제26조 또는 법 제37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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