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38 (가맹점의 모집 등)

위계: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85 · 권역 13

← §37 §39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73건

76건
16회+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금융거래법 §44
전자금융거래법 §46

3건
3~5회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1. 가맹점수수료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금융거래법 §44
전자금융거래법 §46

3건
3~5회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금융거래법 §44
전자금융거래법 §46

3건
3~5회

피인용 — 이 §3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5건

항·호 단위 매핑 9건

조 단위 76건

§38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4 청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6 과징금	2	0.15	인용>cites

§38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4 청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6 과징금	2	0.15	인용>cites

§38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4 청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6 과징금	2	0.15	인용>cites

§3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1	0.8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0 자본금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2	0.64	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9 벌칙	2	0.64	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51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2 정의	2	0.4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3의2 예비허가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5 겸업제한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1	0.3	cites	1
신용정보법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2	0.3	위임>cites	1
예금자보호법	§2 정의	2	0.15	위임>cites	1
부가가치세법	§75 자료제출	2	0.15	위임>cites	1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0.15	위임>cites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8 납부방법 등	2	0.15	인용>cites	1
국고금 관리법	§24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2	0.15	위임>cites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2	0.15	위임>cites	1
전자금융거래법	§20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	0.15	인용>cites	1
전자금융거래법	§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2	0.15	인용>cites	1
전자금융거래법	§39 감독 및 검사	2	0.15	인용>cites	1
… 외 46건

발신 인용 — §3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o	depth	w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2		1	0.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7		1	0.5	인용
신용정보법	§2	1	2	0.2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	1	2	0.2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	20	2	0.2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	4	2	0.2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	5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8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