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

"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 자산이 2조원 이상인 회사, 같은 법 제38조제8호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나목(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법 제3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