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3361
판례
담배사업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9.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3361
연결
관련 근거
담배사업법 제11조 · 담배제조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2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31조 · 「형법」의 적용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2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0조 · 신고 및 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27조 ·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4조 · 인정신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5조 · 검사의 모두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6조 · 피고인의 모두진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조서의 증명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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