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7666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8.04.06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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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26호, 제9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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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5조 ·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발생 시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 ·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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