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1888
판례
임금
부산고등법원 · 2016.01.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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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 제15조, 제9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민법 제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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