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63176
판례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12.08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6317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조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조 · 관련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7조 ·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조 · 이송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7조 ·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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