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2049985
판례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21.04.02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204998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8조 ·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6조 · 담보물변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8조 ·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2조 · 변론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4조 · 실질적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5조 ·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0조 · 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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