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2046081
판례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06.16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2046081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0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9조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6조 · 입주자저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 금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4조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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