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12559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대전고등법원 · 2018.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1255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0조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1조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8조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63조 · 잉여금의 분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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