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54377
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54377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 건설공사의 시공자격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업의 양도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 건설업 양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0조 · 위원회의 운영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영업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심사ㆍ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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