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144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3.02.01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144
연결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6조 ·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17조 · 장애발생 예방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0조 · 교육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2조 · 정보에의 접근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4조 · 안전대책 강구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7조 · 주택 보급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조 ·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6조 · 중증장애인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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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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