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조 ·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장애인복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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