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1108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1.04.09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110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8조 ·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 · 회계연도관련 근거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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