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고합40
판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05.10 · 선고 · 사건번호 2022고합40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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