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허5259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 2022.04.28 · 선고 · 사건번호 2021허5259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119조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4조 ·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73조 ·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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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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