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2016059
판례
계약보증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11.12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2016059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건설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조 ·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13조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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