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가단5051818
판례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2.17 · 선고 · 사건번호 2021가단5051818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5조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조 · 자동차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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