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107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제주지방법원 · 2023.04.27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1073
연결
관련 근거
소년법 제2조 · 소년 및 보호자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60조 · 부정기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0조 ·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2조 · 상소포기 등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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