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107533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2.11.17 · 선고 · 사건번호 2021구합10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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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조 · 기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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