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74052
판례
강등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2.04.27 · 선고 · 사건번호 2021구합74052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34조 · 수험자격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38조 · 승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3조 ·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성실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65조 · 휴직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69조 · 징계사유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71조 · 징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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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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