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65782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11.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6578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