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543472
판례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543472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6조 · 시도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8조 · 구도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4조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57조 · 도로관리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