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5309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1.09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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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1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1조 ·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10조 · 신고ㆍ납부 및 환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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