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10675
판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22.06.17 · 선고 · 사건번호 2021구합10675
연결
관련 근거
방송법 제39조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64조 ·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67조 ·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