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8526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85261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03조 · 근로감독관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4조 ·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6조 · 권한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9조 · 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8조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2조 · 유족보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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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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