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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37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3
피인용:8

조문 본문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24.10.22>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10.22>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체불 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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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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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 incoming제18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 incoming제67조의2
인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 incoming제17조
cites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8조 간이진술제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제37조제6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우편진술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
← incoming제38조
cites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진술조서의 필요적 작성 등
"① 감독관은 집무규정 제3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은 신고사건이 임금등의 체불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건관"
← incoming제5조
인용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의2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주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7조 제1항 제3호의 납품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 incoming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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