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64
판례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부착명령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4.08.14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6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97조 · 피고인등의 퇴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5조 · 변론의 재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9조 · 검증 등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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