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836
판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836
연결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1조 · 사무배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89조 · 의원의 사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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