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1719
판례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71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76조 · 참가인의 소송행위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23조 · 행위허가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31조 · 대집행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19조 · 면허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4조 · 사업 면허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5조 · 면허기준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8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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