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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공원법 · 제31조

자연공원법 제31조 · 대집행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대집행)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제3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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