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68124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68124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금융투자업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 업무규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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