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53770
판례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12.18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5377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1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2조 ·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4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