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0468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2.07.08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10468
연결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0조 · 임용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7조 · 교장ㆍ교감 등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0조 · 구제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2조 · 자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7조 · 당연퇴직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