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37988
판례
보험금
대법원 · 2023.07.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379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본문
관련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연결
관련 근거
무역보험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무역보험법 제26조관련 근거 법령무역보험법 제7조 · 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관련 근거 법령무역보험법 제9조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적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약관의 해석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면책조항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계약의 해제ㆍ해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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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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