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66509
판례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10.23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6650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조 · 법관의 회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5조 ·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8조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0조 ·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1조 ·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2조 ·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3조 ·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6조 ·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2조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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