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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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증명책임], 민법 제476조, 제477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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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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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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