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904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2.08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904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4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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