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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벌칙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109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2
피인용:4

조문 본문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근로기준법
§36 금품 청산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 outgoing제36조
cites
근로기준법
§43 임금 지급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 outgoing제43조
cites
근로기준법
§44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 outgoing제44조
cites
근로기준법
§44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 outgoing제44조의2
cites
근로기준법
§46 휴업수당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
→ outgoing제46조
cites
근로기준법
§51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 outgoing제51조의3
cites
근로기준법
§52 2항 2호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 outgoing제52조
cites
근로기준법
§56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 outgoing제56조
cites
근로기준법
§65 사용 금지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outgoing제65조
cites
근로기준법
§72 갱내근로의 금지
",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outgoing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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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76의3 6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outgoing제76조의3
인용
근로기준법
§43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
→ outgoing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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